Revision 10312347 of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on kowiki{{다른 뜻 넘어옴|북한|오대십국 가운데 하나|북한 (십국)|조사=은}}
{{다른 뜻|조선인민공화국||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선포된 임시정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은 [[동아시아]]의 [[한반도]] 북반부에 자리잡고 있는 [[공화국]]이다. [[평양직할시]]가 수도이자 최대의 도시이다. 남쪽으로는 [[한반도의 군사 분계선]]을 경계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으며 폭 4km 가량의 비무장지대가 완충 역할을 하고 있다. 북쪽으로는 [[압록강]]과 [[백두산]], [[두만강]]을 경계로 [[중화인민공화국]]과 접하며 두만강 하구에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지정학상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몽골]], [[일본]], [[중화민국]](대만), [[러시아]]와 함께 동아시아를 이루고 있다. 이 나라는 {{출처|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아사자가 많은 나라 중 하나}}이며, 공용어는 [[한국어]] (평양 표준 방언)이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한반도는 [[북위 38도]]를 경계로 하여 남쪽에는 [[미국]], 북쪽에는 [[소비에트 연방]]의 군정이 실시되었으며 [[소비에트 연방]]의 군정 아래에서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수립하였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48년]]에는 북위 38도선 이남지역에서 실시된 [[국제 연합]] 감시하의 한반도 총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김일성]]을 수상(나중에 주석이 되었음)으로, [[박헌영]]·[[홍명희]] 등을 부수상으로 하여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했다.<ref> {{서적 인용
|저자=김재영 외
|제목=한국 역사 인물 뒤집어 읽기
|꺾쇠표=예
|발행일자=2001-04-02
|판=초판 2쇄
|출판사=인물과사상사
|출판위치=서울
|id=ISBN 89-88410-37-8-03910
|쪽=321~322}} [[1948년]] [[9월 2일]]부터 10일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원수는 상임위원장이었고, [[김두봉]]이 선출되었다. 당시 김일성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각의 수상으로 선출되었다. </ref>
[[조선로동당]], [[천도교청우당]], [[조선사회민주당]]이 있는 형식상의 다당제 체제이지만, 사실상 조선로동당 일당체제이며, 그 중에서도 영구주석인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 그리고 그의 아들인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었다는 점 때문에 봉건 세습 독재 체제로<ref>[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52011175050621 선진당 "北, 단호한 응징"] 2010년 5월 14일 《아시아경제》</ref> 일컬어지기도 한다. 20세기 이후의 3대 독재 권한 세습은 전무후무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념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先軍政治·군이 앞장서는 정치)이다. 주체사상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 개정에서 최초로 등장하였고 [[1992년]] 4월 헌법 개정 때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삭제하고 자리를 대신하였다.
[[1998년]] 사회주의헌법 개정 때 공산주의 문구를 전부 삭제하고 국방위원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국방위원장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권자임을 명시하였다.<ref>[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289798 [소사이어티] 북한 헌법, 후계체제의 청사진, 2006.2.5.</ref>
== 명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람들은 흔히 자국을 '''조선'''(朝鮮)이나 '''공화국'''(共和國)이라고 부른다. 공식적인 영어 명칭은 '''DPRK'''(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며 일반적으로는 한반도 북부지방을 의미하는 '''North Korea'''가 더 많이 쓰인다.
[[대한민국]]에서는 [[조선]]이라는 명칭이 [[조선|조선 왕조]]를 가리킨다. 또한 한반도의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이 대치된 상황의 휴전 상태일 뿐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만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는다.<ref> 그러나 이와는 달리 [[6·15 남북공동선언]]에서는 이 명칭이 실제로 거론되기도 하였다. 본문 참고.</ref> 1990년대 초까지 '군사분계선 이북에 세워진 [[소비에트 연방]]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정권'이라는 의미로 [[괴뢰 정권]](傀儡政權), 북한 괴뢰(北韓 傀儡)라 하였으며 줄여서 '''북괴'''(北傀) 또는 '''괴뢰'''(傀儡)라는 명칭을 주로 썼었다. 현재에는 [[한국]]의 북쪽이라는 의미로 '''북한'''(北韓)이라고 부르며 줄여서 '''북'''(北)이라고만 부르기도 한다. [[한국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는 '''이북'''(以北)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하는데 특히 [[한국 전쟁]] 이전의 [[행정 구역]]인 [[평안남도]]·[[평안북도]]·[[함경남도]]·[[함경북도]]·[[황해도]]를 미수복 지역으로 규정하여 [[이북5도위원회|'''이북 5도''']](以北五道)라 부르기도 한다. 한편 3대에 걸친 권력세습을 풍자할 목적으로 김씨 조선 또는 김씨 왕조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챠오센'''(朝鮮), [[일본]]에서는 '''키타조센'''(北朝鮮)이라고 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 유래 ==
소련에서 북한으로 파견돼 국기 제작과정에 통역으로 참여했던 재러시아교포 박일 교수는 “북한이 자체 제작한 것이 아니라 [[구소련]]에 의해 만들어 졌다”고 말했다.<ref>[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3092600209116001&ed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3-09-26&officeId=00020&pageNo=16&printNo=22299&publishType=00010 북한 人共旗(인공기) 舊(구)소련서 만들었다] 1993년 9월 26일 동아일보 </ref>
== 역사 ==
{{본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
이 부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에 대해 다룬다. 분단 이전의 역사는 대한민국과 같지만, 그 이후로는 달라진다.
=== 고조선 ===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치에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존재했다(더 정확하게는 현재 중국의 일부분도 포함했다). 밑에는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 고구려에서 발해까지 ===
고조선 멸망 이후 고구려가 건국되었고, 고구려의 뒤를 이어 발해가 건국되었다.
=== 광복 이후 ===
{{참고|북조선인민위원회}}
[[1945년]] [[8월 15일]] 2차 대전이 끝난 후 [[소비에트 연방]]과 [[미국]]이 [[38선]]을 경계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분할했다. 그 후 북위 38도 이북에서는 [[조선공산당]]과 [[신민당]]을, 북위 38도 이남에서는 [[조선공산당]], [[신민당]], [[인민당]] 세 개의 [[좌파]][[정당]]이 연합하여 각각 [[북조선로동당]], [[남조선로동당]]을 만든다. [[1945년]] [[10월]] 북한에서는 [[이북5도행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성립되어 이 위원회의 이름으로 농지를 무상으로 몰수하여, 실제 경작민에게 배분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원칙으로 하는 [[토지개혁]]을 시행하였다. 이 무렵에는 [[김일성]]이 [[태극기]] 앞에서 인민위원회 투표하는 날이기도 했다. <ref> [http://nkdbs.com/index.php?document_srl=463&listStyle=webzine&mid=history&order_type=asc&sort_index=readed_count 김일성 태극기 앞에서 선거] 2009.03.02 </ref> 그 뒤 38선 이북 지역에서는 인민위원회가 설치되고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세워졌다. 그리고 [[1948년]] [[9월 9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이전에는 [[북한]]에서도 [[남한]]과 같은 태극기를 사용했다. <ref> [http://www.nkdbs.com/index.php?document_srl=454&mid=NKforucc&order_type=asc&sort_index=voted_count 해방 직후 북한 영상] 2009.03.02 </ref>
=== 북조선 지배단체 수립 ===
이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와 [[조선인민군]]이 창설되었다. [[1948년]] [[8월]]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9월 9일]] 공산주의 헌법을 채택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고, [[김일성]]이 [[수상]]에 취임했다.
=== 한국 전쟁과 남북 대치 ===
{{참고|한국 전쟁}}
[[1950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법남침에 의해 [[한국 전쟁|6.25 전쟁/한국 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의 배경은 제3차 세계 대전이 발발할 것을 우려한 [[소비에트 연방]]의 통치자 [[이오시프 스탈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침을 반대했지만 [[김일성]]은 스탈린을 설득해 남침 동의를 얻어 한국 전쟁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한국 전쟁은 1953년 7월에 휴전 협정으로 막은 내렸으나, 비무장지대를 경계로 대치하며 긴장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 김일성의 권력 강화 및 신격화 ===
[[파일:Kim_Il_Sung_Portrait-2.jpg|thumb|left|140px|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구조는 초기에 [[남로당]] 계열, 갑산파 계열, [[소련파 (공산주의 운동)|소련파]] 계열, [[연안파 (공산주의 운동)|연안파]] 계열 등으로 이루어진 연립내각 체제였다. [[한국 전쟁]] 이후 [[김일성]]은 당시 정적들이였던 [[박헌영]], [[리승엽]] 등 [[남로당]] 간부들은 대거 숙청하였다. [[한국 전쟁]] 이후 [[김일성]]의 지반은 계속 확대되었다. [[1956년]] 8월에는 [[최창익]] 등 연안파 세력들이 지도자 위치에 있던 김일성을 끌어내리려던 시도(8월 종파 사건)를 하였지만, 무산되면서 얼마 후 주동세력인 소련파와 연안파는 숙청되었다. 이로 인해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어서 김일성은 갑산파계열내에 온건세력들을 숙청함으로써, 정치구도는 김일성 유일 체제가 확립되었다. [[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1977년]] 개정되어 국가의 공식이념을 [[주체사상]]으로 확립하였다.
이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권력을 국가원수인 주석에게 몰아준 것이었다. 즉 내각수상을 주석으로 그 이름을 바꾸고, 주석에 직속된 중앙인민위원회에 행정, 입법, 사법의 모든 권한을 집중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같은해 대한민국에서 10월 유신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대응이기도 했는데, 공산주의헌법은 수령 유일체제의 법제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본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수령이라는 직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김일성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할 당시부터 수령으로 호칭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수령이 점차 신격화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일본 제국의 천황제와 흡사하게, 종교적·신화적인 요소를 수령제에 가미했던 것이다. 이러한 수령의 영도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수령 유일체제로서, 수령인 김일성을 중심으로 전체 사회를 일원적으로 편제하였다. 수령은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영도력, 그리고 지고의 인격을 지닌 절대적인 존재이므로, 수령의 교시는 무조건 복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주의헌법의 요지이다. 이후 김일성의 사상은 [[주체사상]]으로 명명되었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김일성의 유일체제를 옹호하는 이론으로 변모해 갔다.<ref>김당택, 《우리 한국사 (정치사 중심의 새로운 한국 통사)》, 푸른역사, 501쪽</ref>
=== 김정일 정권 ===
1980년대에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후계 체제가 공식화되면서, 1990년대 김일성의 사후 김정일 중심 체제로 유훈통치가 강화되어갔다. [[1991년]]에는 [[대한민국]]과 [[국제 연합|UN]]에 동시에 가입했다.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주석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군사 관련 기능 및 권한을 국방위원회로 통합하여 김정일 체제가 별다른 파벌 분쟁없이, 공고해져 갔다.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여 [[김정일]](金正日)이 사실상의 지도자가 되었다. 헌법 개정을 한번 더 하면서 주석제가 폐지되고, 국방위원장의 권한이 강화되어 김정일의 유일체제가 완전히 확립되었다.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평양직할시]]에서 만나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 이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같은 남북 협력 사업이 시작되었으나, 그 이면으로 [[2002년]] 월드컵 결승일에 [[제2연평해전]]이 발생하였다. [[2006년]] 7월에는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사일 발사 사건|미사일 시험발사]]를, 그리고 [[10월 13일]]에는 [[200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핵실험]]을 실시하였다. [[2007년]] 10월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직할시]]에서 만나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론 이와 반대로 [[2009년]] [[4월]]에 이른바 [[광명성 2호]]를 실시하였고, 같은해 [[5월]]에는 [[200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핵실험]]을 강행하였다. 또한 2010년 3월 26일 북한은 [[천안함 침몰 사건]]을 일으켜 탑승 장병 46명을 전사시키고, 같은해 11월 [[연평도 포격]]을 통해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대한민국 영토에 도발하여 해병대 병사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2명을 사망하여 남북이 무력으로 대치함으로써 남북관계는 한치 앞을 내다볼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 김정은 정권과 3대 권력 세습 ===
2000년대에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은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을 내정하였고, 2010년대에 후계자로 공식 임명하였다. 이후 1년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다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면서 사실상 [[김정은]]이 북한을 통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약4개월 뒤인 [[2012년]] [[4월 13일]],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방위원장직을 폐지하고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을 신설해 김정은 체제를 공식 출범하였다. 이로써 근ㆍ현대사상 최초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잇는 3대 권력세습이 공식화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광명성 3호]]을 발사하였으나 설익은 기술 문제로 인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그 이후 [[김정은]]은 [[7월 18일]] 기존 대장 계급에서 2단계 높은 원수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12월 12일]]에는 [[광명성 3호 2호기]]를 발사해 성공했다. 또 한달 뒤인 [[2013년]] [[2월 12일]], [[201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제3차 핵실험]]를 강행하였다.
=== 최근 동향 ===
[[2008년]] [[9월 9일]] 정권 60주년 수립 기념식에 [[김정일]]이 나타나지 않아 그에 대한 와병설이 확산되었다. 상당 기간 동안 김정일 와병설이 지속되자 북한 당국은 내부단속을 강화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16&aid=0000285124 김정일 와병설 50일째…北 내부단속 한층 강화) </ref>
[[2008년]] [[10월 11일]]에 [[미국]]의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1&aid=0002309990 美, 北 테러지원국서 해제..핵불능화 재개(종합2보)} </ref> 그러나, 6자회담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폐막되면서, 미국은 언제든지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공포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1&aid=0002404969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언제든 가능"<美국무부>] </ref>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112&aid=0001970052 북한, 다시 테러지원국 오명 쓸 처지) </ref>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버락 오바마]]가 당선되자, 일각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서 화해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보았으나<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28&aid=0001973327 북-미 ‘잃어버린 8년’ 딛고 ‘직접 담판’ 시간문제) </ref> 북한은 [[2009년]] [[4월 5일]] 이른바 [[광명성 2호]]를 발사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UN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배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같은 해 [[5월 25일]]에 북한은 [[200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실험|핵실험]]을 실시했다. 이에 UN [[안전보장이사회]]는 같은 해 6월에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UN 안보리 결의 1874호를 결의했다.
[[2010년]] [[11월 23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의 대연평도에 100여발의 포격을 가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혔다. 대한민국군은 그 지역에 국지 도발 최고 경계 태세로 '[[진돗개 경보|진돗개 하나]]'를 발령하고 80여발의 대응 사격을 하였다. 이 사건을 [[연평도 포격]]이라고 한다.
[[2011년]] [[12월 17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이자 [[조선로동당]] 당비서인 [[김정일]]이 사망하였고, 12월 28일에 [[평양직할시]]에서 [[김정일의 죽음과 국장|영결식]]이 시행되었고 삼남인 [[김정은]]이 후계자가 되었다.
[[2012년]] [[7월 18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회의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자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인 [[김정은]]에게 기존 [[대장 (군인 계급)|대장]] 계급에서 2단계 높은 [[원수]] 칭호를 수여할 것을 결정하였다. [[원수]] 칭호는 이미 사망한 [[김일성]]·[[김정일]]에게만 수여된 [[대원수]]의 바로 아래 계급으로, 이전까지는 [[리을설]]이 유일했었다. [[원수]] 바로 아래 계급인 [[차수]]는 보직 해임된 [[리영호]]를 포함하여 현재 총 8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리고 2012년 12월 12일에 광명성 3호 2호기를 실은 은하 3호를 발사했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미국 등 많은 나라에게 규탄을 받았다.
{{낡음}}
== 정치 ==
[[파일:Juche Tower.jpg|thumb|[[평양직할시]]에 있는 [[주체사상탑]]]]
{{본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1948년 공화국 설립 시에는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원수직을 겸직하게 하고, 그 아래 내각 [[총리]]를 두었다. 이후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장인 [[김두봉]], [[최용건]]이 국가원수직을 겸하였으며, [[1972년]] 사회주의 헌법 제정과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국가 주석]]직을 신설하여 초대 총리인 [[김일성]]을 주석으로 추대했다. 이후 [[김일성]]은 [[1990년]] 국가주석에 재선되었으나 [[1994년]] 사망하여 국가주석직은 사실상 폐지된 상태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체제는 [[주체사상]]과 '독재주의'에 근거하는 일인 일당 체제이다. 스스로는 '공산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과 국제공산주의 운동 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 한 예로 [[민족주의]]를 강력하게 표방하는 점은 공산주의의 국제성과 자체모순된다. 사실상 권력을 부계로 세습하는 상황이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김씨 왕조', '공산왕조', '봉건주의' 왕국이라고 비난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에서는 [[정당]]을 비롯한 계급이 소멸하도록 되어 있는데, 북한에서는 계급이 소멸되기는 커녕 오히려 지배계급이 세습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김정은]]이 조선로동당과 군을 장악하고 있고, 조선로동당 이외의 정당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로동당이 곧 국가라는 관점이 지배한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선군정치]] 사상이 추가되었다. 또한 국가원수이자 국방 전반의 최고 지도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입법부 수장이다. 현재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김영남]](金永南)이다. 2010년 김정일의 차남 김정은이 대장 칭호를 받고 김정일의 후계로 추대되고 있었으며,<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10102217195&code=910303 경향신문 2010.10.10. 김정은 후계 공식화 ‘대미’… 북, 행사 첫 생중계]</ref> 2011년 김정일이 죽자 후계자가 되어 사실상 실권을 장악하였다. 정치 구조가 퇴폐하여 2009년에는 "모두가 찬성투표 하자"라는 한 포스터를 제작하기도 하였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2546051 '모두찬성투표하자!' 평양거리의 선거 벽보] 2009년 2월 26일 《뉴시스》</ref>
또한 2013년 2월에는 제 3차 핵실험을 하여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 대외 관계 ==
{{main|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 관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관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통적으로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소비에트 연방]], [[중화인민공화국]], [[독일 민주 공화국]] 등의 구 공산국가들, [[베트남]], [[쿠바]] 등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유고슬라비아등의 동구권은 민주화되며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아시아의 [[중화인민공화국]], [[베트남]], [[라오스]] 등의 공산주의 정권들마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지는 크게 좁아졌다. 그러나 [[미국]]과는 건국과 동시에 적대국이 된 이래 현재까지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같은 반미(反美) 국가인 [[쿠바]], [[시리아]], [[미얀마]]와는 계속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파키스탄]]과 [[이란]]과는 [[핵무기]] 개발에 협력하는 등 군사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이스라엘]]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비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정부를 괴뢰정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적대관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정치, 경제 면에서도 유일한 스탈린주의 국가이다. [[아프리카]]의 여러나라들 같은 제3세계 국가들과도 활발한 대사급 관계를 맺고 있다. 1983년 [[아웅 산 묘역 폭탄테러사건]] 이후 [[미얀마]]는 자국의 독립영웅인 아웅산의 묘역에서 폭탄테러를 일으킨것에 대해 분노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즉시 단절하였고 이 사건으로 비동맹국 회의에서 발언권이 약화되었으며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때는 유고슬라비아가 북한 폭파범들의 당시 종적을 조사해서 미국 측에 자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ref>{{뉴스 인용 |url =http://dna.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9130020920100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09-13&officeId=00020&pageNo=1&printNo=20599&publishType=00020 |제목=韓-헝가리 代表部설치 의미와 波長 |출판사= [[동아일보]] | 작성일자 = 1988-9-13 |쪽=3}} </ref> 또한 [[아르헨티나]]의 경우 역시 아르헨티나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사관에 방화사건이 나면서 외교 단절상황에 직면하여 현재까지 외교단절 상태이다. 루마니아의 경우 한때 김일성과 [[니콜라에 차우셰스쿠]]와의 친분으로 인하여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1989년]] 말에 차우셰스쿠가 총살당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었다. 일본의 경우 [[조총련]]이 습관적으로 일본인을 납북하는 탓에 사실상 적대국화 되었다.
=== 대남(對南) 관계 ===
{{main|남북 관계}}
==== 남·북 쌍방의 상호인정문제 ====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각자 자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하며 서로를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의 제1장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국가보안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가 아닌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반(反)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ref>[http://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1장 제2조]에서는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로 간주된다. [http://freedom.jinbo.net/new_http/bbs/view.php?id=column&no=89 ②국보법은 효력이 상실되었다고요?] - 최병모 변호사, [http://jus.snu.ac.kr/~kukcho/bbs/view.php?id=board302&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it&desc=asc&no=24 〈2003.06.23 동아〉 국가보안법 개폐 금요대토론] - 법학자 [[조국 (1965년)]], 《조국 교수의 사랑채》 게시판, [http://www.tongilnews.com/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76613 화해협력시대를 반영한 역사적 판단] -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통일뉴스》</ref>.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조항이 평화 통일 원칙을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 제4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ref>[http://www.sisa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23 개폐 논란 ‘계류중’] 1994년 9월 1일 《시사저널》 253호</ref> 주장도 있으며, [[6·15 남북 공동선언|2000년]]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2007년]]에 채택된 남북공동선언<ref>[http://ko.wikisource.org/wiki/%EB%82%A8%EB%B6%81%EA%B4%80%EA%B3%84_%EB%B0%9C%EC%A0%84%EA%B3%BC_%ED%8F%89%ED%99%94%EB%B2%88%EC%98%81%EC%9D%84_%EC%9C%84%ED%95%9C_%EC%84%A0%EC%96%B8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 위키 문헌</ref>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직시하였으므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도<ref>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웹사이트에 실린 [http://www.615.or.kr/board/view.php?&bbs_id=non&doc_num=1445 2009년 2월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실천연대 조작사건 1심 재판 참관 후기] 중 원광대학교 정치학과 이재봉 교수의 말</ref> 있으나, [[대한민국]]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ref>대법원 국가보안법 관련 판례 참조</ref>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조선 정권이란 미제국주의자들의 총칼에 의하여 꾸며진 괴뢰정권으로서 미국상전의 지시를 충실히 집행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김일성]]의 말에 따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합법 정부 내지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더불어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남조선혁명'을 통해 조국통일을 이루자는 적화통일론을 고수하고 있다.<ref>[[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백과사전|《력사사전》]] '남조선괴뢰정부' 항목</ref>
[[국제연합]]은 [[1948년]] [[12월 12일]] [[국제 연합 총회 결의|총회 결의]] 195(III)호(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ref>http://daccess-dds-ny.un.org/doc/RESOLUTION/GEN/NR0/043/66/IMG/NR004366.pdf?OpenElement</ref>에서, [[대한민국 정부]](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를 "한반도에서 국제연합 임시위원단의 감시와 통제 아래 대다수 주민의 자유로운 선거가 치러진 지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결의했다. [[1949년]] [[10월 21일]] 293(IV)호 결의<ref>http://daccess-dds-ny.un.org/doc/RESOLUTION/GEN/NR0/051/12/IMG/NR005112.pdf?OpenElement</ref> 또한 이를 확인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사건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국 전쟁]] 후에도 많은 사건을 일으켰는데, 특히 수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시도를 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68년]] [[대한민국]]에 '''‘조선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인 124군부대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서울]]에 침투하였던 사건인 [[김신조 간첩일당 청와대 피습사건]]이 있다. 또한 [[1974년]] [[8월 15일]]의 [[문세광]](文世光)에 의한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1983년]]에 발생한 [[아웅산묘역 폭탄테러사건]]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비무장지대에 땅굴을 파서 대한민국에 대한 침투를 시도하였으며, [[1976년]] [[판문점]]에서 [[판문점 도끼 살인 사건]]을 발생하기도 하였다. 군사적 도발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무장 [[간첩]] 120명을 15개조로 나누어 [[울진]]과 [[삼척]]지구의 민간인들을 무참히 [[학살]]한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이 있다. 1987년에는 대남공작원 [[김현희]]를 이용하여 KAL 858기를 폭파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1996년]]의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1999년]]과 [[2002년]]에 [[황해]] 서북방에서 각각 발생한 [[제1연평해전]]과 [[제2연평해전]], 그리고 [[2008년]]에 [[금강산]]에서 여행중이던 박왕자씨가 피격당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금강산 피격사건]] 등 여러 사건사고가 일어났다.
그 뒤에도 [[2009년]] [[11월 10일]] [[인천광역시|인천]] 대청도 인근 해상 북방 한계선인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오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비정에게 [[대한민국 해군]]에서 경고를 하였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비정에서 공격을 가하였고, 대한민국에서 반격을 가하면서 [[대청해전]]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함정이 반파되었다. 그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도발이라고 주장하며 가혹한 군사적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하였다.2010년 3월 26일에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277 천안을 어뢰로 침몰시켰다. 2010년 11월 23일에 연평도를 향해 무차별적인 포격을 가하였고, 이 포격으로 해병대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연평도 주민들이 인천 본토로 피난하였다.
==== 경제협력사업과 남북관계 악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경제적으로는 [[경제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한민국]], [[중화인민공화국]], [[러시아]] 등의 인접국가들의 경제 지원과 해외자본을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같은 남북 협력 사업은 이러한 맥락에서 시작된 것이다. [[2006년]] [[10월 13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6년 북한 핵 실험|핵실험]]을 강행하여 남북 관계는 소원(疎遠)해졌으며, 각종 남북 협력 사업이 일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7년]] [[6자 회담]]과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타결로 활발히 재개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얼어붙게 되었다.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신문]]의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을 압박, [[남북 관계]]의 차단을 경고해 왔으며, 결국 최근에 중단되고 말았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1&aid=0002317592 <北 '남북관계 전면 차단' 초강수 두나>(종합)] </ref> 그리고 [[로동신문]]의 논평에 대해서 각 전문가들의 분석은 대체로 대한민국을 길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하고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1&aid=0002317662 <北논평원 글 전문가 견해>(종합)] </ref><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1&aid=0002358347 <개성지역 민간교류는 '정상 진행'>(종합)] </ref>
하지만 [[조선인민군]]은 [[2008년]] [[12월 1일]]부터 [[한반도의 군사 분계선|군사 분계선]]을 통과하는 모든 육로통행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1&aid=0002360945 北군부 "12월1일부터 분계선통과 엄격 제한,차단"(종합)] </ref> 경색되어 가는 남북관계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화를 제의했으며, 군사 및 실무차원에서 장비지원을 제의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28&aid=0001974147 군사 실무차원 장비제공 제의] </ref>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자, 남측은 강경한 입장에서 조금씩 빗장을 풀기 시작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1&aid=0002365314 대북 빗장푸는 정부.."北 호응해야"] </ref>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32&aid=0001984918 北 강경조치에 ‘뒷북 지원책’ 잇따라] </ref> [[민주노동당 (대한민국)|민주노동당]]은 [[11월 15일]]에 남북관계의 회복을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양직할시|평양]]을 방문하기로 결정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31&aid=0000150099 민노당 15일부터 평양 방문, "남북관계 촛불 될 것"] </ref> 4박 5일의 평양 방문을 마친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대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이라고 발표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79&aid=0002009721 민노당 "北, 이명박 정부에 워낙 강경입장이라…"] </ref> 민주노동당은 북측 고위급 인사의 말을 인용해서 현 남북 관계가 최악이라고 발표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214&aid=0000086079 北 "최악의 남북관계‥파국 치달을 수도"] </ref>
[[2008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2025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통일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1&aid=0002372325 "2025년께 남북 통일될 수도"<美국가정보위>] </ref> 대북인권결의안에 [[11월 21일]]에 통과되고 [[대한민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1&aid=0002376519 北인권결의안 채택..남북긴장 심화될 듯] </ref>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말을 인용, 점점 대남압박 행동조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1&aid=0002377745 北, 대남압박 행동조치 본격화 전망] </ref> 그리고 [[2008년]] [[11월 24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개성공단|개성관광]] 중단, [[개성공단]] 축소 등을 통보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3&aid=0002394371 <종합>北, "개성공단 축소·개성관광 중단·남북 철도 중단"] </ref>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1&aid=0002381528 北개성안내원 "이제 닫히면 언제 열릴지..."] </ref> [[대한민국 통일부|통일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선 희박하지만 배제 못한다고 발표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1&aid=0002382729 金통일 "개성공단폐쇄, 희박하나 배제 못해"(종합)] </ref>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남압박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매체를 통해 대한민국을 맹비난하고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3&aid=0002399224 <종합>北 "대결 미치광이의 허망한 잠꼬대" 남측 맹비난] </ref>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55&aid=0000146823 수위 높여가는 북한의 대남압박, 다음 수순은?] </ref>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언론은 경색되어 가는 남북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발표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1&aid=0002384017 北신문 "남북관계 개선위해 대북정책 바꿔야"] </ref> [[민주당 (대한민국)|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대한민국)|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부]]의 남북 관계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대북대책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1&aid=0002383184 민주, 남북문제 대정부 공세 `고삐'] </ref> 야당 3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서를 발표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52&aid=0000227723 야3당, "정부, 대북정책 전환 선언해야"] </ref> 통일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2057740 金통일 “北‘군사도발’ 가능성 있다”] </ref> [[2008년]] [[12월 5일]]에 [[대한민국 통일부|통일부]]는 12월 1일에 남북간 육로통행의 차단에도 불구하고, [[평양직할시|평양]]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지원사업 및 경협은 활발하다고 발표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1&aid=0002396836 통일부 "평양 경협.지원사업은 진행중"] </ref> [[조선신보]]는 [[2008년]] [[12월 10일]]에 [[6자회담]]으로 참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협상태도를 비판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32&aid=0001988481 조선신보 “南, 6자회담 중재자서 훼방꾼으로” 협상태도 비판] </ref>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11&aid=0001983075 北조선신보 "남측은 6자회담 훼방꾼"] </ref> 반면에 [[국민행동본부]] 등 일부 보수단체들은 이런 북측의 비난행동의 맞대응으로 정상회담 때 중단하기로 한 전단을 살포하기로 하였다.<ref>[http://media.daum.net/breakingnews/politics/view.html?cateid=1002&newsid=20081208003207462&p=khan 한나라 ‘대북 삐라살포’ 지원법안 추진] [http://media.daum.net/politics/north/view.html?cateid=100031&newsid=20081208080224270&p=dt&RELATED=R1 [클릭! `넷 브리핑`] 대북 삐라 살포 놓고 보수-진보 갈등 확산] </ref>
[[2009년]] [[1월 17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총참모부는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과 전면대결태세에 진입했다고 발표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1&aid=0002458868 北총참모부 "대남 전면대결태세 진입할 것"(종합)] </ref>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277&aid=0002087932 북 전면대결 선언, 그 의미와 파장은?] </ref> 그리고 대한민국에선 대북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인민군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1&aid=0002459926 정부, 대북경계태세 강화..북한군 동향 주시] </ref>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성명을 통해 남측과 전면대결태세에 돌입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정치권은 반응이 엇갈린 상태이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1&aid=0002459620 정치권, `北 군사위협' 인식차] </ref> 남측에 위치한 [[서해]] 5도는 성명발표 뒤에도 평온속 긴장상태에 놓여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1&aid=0002459997 "처음도 아닌데"..서해5도 '평온속 긴장'] </ref> 최근 북한에 있는 한 단체가 한반도 위기를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1&aid=0002469675 北단체, 한반도 위기 주장] </ref>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성명을 통해 남북간의 기존 군사적, 정치적 합의사항을 무효로 한다고 선언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1&aid=0002477088 北최고수준 대남압박..향후 남북관계는] </ref>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기존에 있던 사항들을 폐기한다고 발표하면서 황해에 위치한 [[서해 북방한계선]]은 화약고가 될 가능성을 낳고 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32&aid=0001995536 불가침·비방금지 등 모두 파기…NLL 대립 ‘화약고’ 가능성] </ref>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개성에 직원을 30일이상 억류하고 있으며, [[2009년]] 5월 1일에는 대남 입장을 밝혔다.<ref>[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sid2=268&cid=264705&iid=83547&oid=001&aid=0002639832 <北, 개성 직원억류 장기화하나>(종합)] </ref>
그러다가 [[빌 클린턴]] 미국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여기자가 석방되었으며 곧이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으로 유씨가 석방되었다. 또한 조선인민군에 억류되었던 어선들이 귀환하였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인사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해 장례식에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양건 통일전선부 과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 밖의 통일부 장관, 기타 거물급 정치인들과 면담하면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2009년]] 9월달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이산가족상봉이 금강산에서 이루어졌으며 [[남북 관계]]에 순풍이 조금씩 불고 있었으나,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인해 남북 관계가 또다시 얼어붙었고,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 군사 ==
{{출처 필요 문단|날짜=2011-06}}
[[파일:North_Korean_soldier_Demilitarized_Zone_of_Korea_2005.jpg|thumb|250px|조선인민군 군사 (2005)]]
{{본문|조선인민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인[[조선인민군]]은 제도상 로동당의'당군'이며, 선군정치 하에서 권력의 기반이다. 최고사령관은 [[국방위원회]] 위원장(김정은)이다.
[[조선인민군]]은 [[징병제|징집병]]이며 [[2002년]] 병력은 약 110만 명이상으로 추정된다. 부문별로는 [[육군]] 95만 명, [[해군]] 4만 6000명, [[공군]] 8만 6000명으로, 병사수로 세계에서 4번째로 크다. 그러나 상당수의 장비가 노후하며 장비를 움직일 자원도 부족하다 또한 [[대한민국 국군]]이 질적으로 매우 우세하기 때문에 유사시 실질적인 전투 전력으로서 큰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인민군은 [[로동 1호]], [[대포동 1호]], [[대포동 2호]] 등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대포동 2호는 미국 영토인 알래스카를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은 식량 부족으로 인해 병사들에게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게 하고있다.
MIG-21 등 전투기들을 무인 항공기(UAV)로 개조하였다. 이란을 통해 무인 정찰기(UAV) 도입을 해서 서해상에서 운용중이다. 세계 정상급의 사이버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2012년 12월 12일 은하 3호를 발사했다. 궤도에 올리는 데에는 성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확보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1만 ~ 1만 3000Km 이상의 ICBM 사정거리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에서 1만 Km는 미국 서부 지역까지 , 1만 3000Km는 미국 대부분 지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KN-08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엔진 성능개량 시험을 실시하였다. 몇 기를 개발했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
TEL에 탑재되어 있는데 TEL은 정찰 위성이나 레이더 탐지 사각지역에 숨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위협적인 무기체계다.
150~250여 기가 실전배치된 사정거리 1300Km의 노동 탄도 미사일의 TEL도 27~40대로 파악되고 있다. 괌을 사정권에 둔 무수단 탄도 미사일 운용부대는 14대의 TEL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된다.
=== 대량살상무기 문제 ===
{{본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스스로 세계에서 9번째 [[핵무기 보유국]]임을 주장하나 미국 등 서방 각국은 공식적으로 핵무기보유국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건국 초부터 핵개발을 시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80년대 후반 핵개발 의혹이 있는 시설에 대한 핵사찰 요구에 반발하여 NPT 탈퇴를 선언하기도 하였지만, 1994년 [[제1차 북핵위기]] 이후 미국과 [[제네바합의]]를 맺어, NPT 잔류와 핵시설 동결을 선언하였다. 2003년 초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네바합의를 파기하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6년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몇 개의 플루토늄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개발중이다. 장거리 미사일 기지 2곳이 있다.
국제사회의 핵폐기 요구에 대응하여 미·일·러·중·남·북 [[6자회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 초기 단계를 합의하였다.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북한은 조만간 핵시설을 불능화하게 된다. 기존의 핵무기에 대한 처리는 결정되지 않았다. 미국은 보고서에서 북한을 처음 핵을 보유한 국가로 지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1&aid=0002404952 美, `北핵보유국' 표기해명..수정은 안해] </ref>
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9년]] [[3월 24일]]에 [[6자회담]]의 폐기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7월 16일]] [[김영남]](金永南)이 '6자회담은 영원히 끝'이라고 하며 6자회담의 종료선언을 했으나, [[9월 18일]] [[김정일]]은 양자 및 다자회담의 틀에 대해 재언급하였다.
40Kg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 기지 2곳도 있다.
1,2,3차 핵 실험을 진행하였다. 핵 실험을 진행하면서 핵무기 수준이 진전되고 있는 중이다. 고농축 우라늄 2기가 있다.
1,2차는 플루토늄이나 3차는 플루토늄+우라늄 또는 고농축 우라늄일지 알 수 없다.
소형화와 경량화 개발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
비대칭 전력은 북한이 우위를 가지고 있고 2013년 2월 북한과 대한민국의 군사력 균형이 무너졌다. 3차 핵실험에서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를 실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기술을 보유했느냐 또는 핵무기를 소형화 했느냐 하는 것은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에 관한 문제이지 북한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정도로 소형화하지 않더라도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 북한은 지속적인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는 경제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목적 또는 대미 수교협상용이 아니고 미국을 위협하여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만들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킴으로써 한반도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이다.
대한민국은 사정거리 800Km , 탄두 중량 500Kg 제한과 핵탄두를 탑재 할 수가 없어 군사력 균형을 이룰 수 없다.
KN-08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엔진 성능개량 시험을 실시하였다. 몇 기를 개발했는지는 확인 할 수 없다.
TEL에 탑재되어 있는데 TEL은 정찰 위성이나 레이더 탐지 사각지역에 숨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위협적인 무기체계다.
150~250여 기가 실전배치된 사정거리 1300Km의 노동 탄도 미사일의 TEL도 27~40대로 파악되고 있다. 괌을 사정권에 둔 무수단 탄도 미사일 운용부대는 14대의 TEL을 보유한 것으로 분석된다.
<ref>[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02&newsid=20091006211016099&fid=20091006211205993&lid=20091006211015174 “6자회담 끝” 두달만에 복귀뜻]</ref>
== 행정 구역 ==
[[파일:Divisions of North Korea ko.svg|thumb|350px|right|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본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직할시]]이며, 면적 상으로 국토의 1%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은 1[[직할시]], 2[[특별시]], 9[[도 (행정구역)|도]], 3지구로 나뉜다. [[라선시]]와 [[남포시]]는 [[특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직할시가 특별시보다 높은 개념이다.
=== 직할시 ===
* [[평양직할시]]
=== 특별시 ===
* [[라선특별시]]
* [[남포특별시]]
=== 도 ===
* [[평안남도]]
* [[평안북도]]
* [[함경남도]]
* [[함경북도]]
* [[황해남도]]
* [[황해북도]]
* [[자강도]]
* [[량강도]]
* [[강원도 (북)|강원도]]
=== 지구 ===
* [[신의주특별행정구]]
* [[금강산관광지구]]
* [[개성공업지구]]
== 지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조선반도]] 북부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 국가로 아시아 대륙 동부 중앙에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도 [[베이징]](北京)과 일본 [[도쿄]](東京)를 연결하는 중간에 자리한다. 평지는 거의 없으며,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이다.
== 시간 ==
시간대는 대한민국, 일본과 같은 [[경도|동경]] 135˚ 자오선 표준시([[협정 세계시]] + 9시간)를 사용하고 있다.
=== 위치와 면적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남쪽 경계는 [[1948년]] [[9월 9일]]부터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38선([[위도|북위]] 38˚선)이었고, [[1953년]] [[7월 27일]] 휴전 이후로는 [[군사분계선]]이다. 국토 북단은 북위 43˚ 00' 36˝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남단은 북위 37˚ 41' 00˝ 황해남도 강령군 등암리, 서단은 [[경도|동경]] 124˚ 18' 41˝ 평안북도 신도군 '''[[비단섬]]''', 동단은 동경 130˚ 41' 32˝ 라선특별시 우암리이다.<ref name="TY"/> 면적은 123,138 km²로, 한반도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ref name="TY"/>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영토까지도 자국이라 주장하며, 그 주장하는 영토는 [[제주도]], [[울릉도]], [[독도]] 등 부속 도서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으로,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장하는 영역과 거의 같다. 그 북단은 북위 43˚ 00' 36˝ 함경북도 온성군 풍서리, 남단은 북위 33˚ 6' 32˝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마라리]], 서단은 동경 124˚ 10' 47˝ 평안북도 신도군 '''[[비단섬]]''', 동단은 동경 131˚ 52' 40˝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독도리]]이다. 이 영토의 면적은 222,209.231km²이며 조선반도 본토를 제외한 섬은 5,974.655km²이다. 섬을 포함한 남북의 최장 거리는 1,127.16km, 동서의 최장 거리는 645.25 km이다.
=== 지형 ===
[[파일:North Korea Topography.png|right|thumb|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형도]]
한반도는 긴 지질 시대의 거듭되는 지각운동, 침식, 퇴적작용 등에 의해, 산지, 평지, 계곡, 해안, 고원 등 변화가 많은 지형이 되었다. 국토의 약 80%를 산지가 차지하여, 육지의 평균 표고는 440m이다. 많은 국토가 산지 속에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가장 큰 산맥은 북부에 위치하는 [[랑림산맥]], 최고봉은 중국과의 국경에 위치하는 [[백두산]](2750m)이다. 산지의 대부분은 대략 북한의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뻗고 있다.
평야는 북한의 약 5분의 1로, 서해안 연안이나 서해안에 도달하는 하천의 유역에 집중하고 있다. 하천 연안에는 비옥한 토양이 있지만, 산지의 토양은 유기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개 불모지이다.
주요 하천은 대개 산지의 수원지에서 서쪽으로 흘러 [[황해]]로 간다. 가장 긴 압록강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국경이다. 다른 주요 하천은 [[대동강]], [[예성강]], [[청천강]], [[재령강]] 등이 있다. 두만강만은 동쪽으로 흘러서 [[동해]]로 간다.
=== 기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부분 대륙성 한랭 기후로 [[냉대 동계 소우 기후]]에 속하지만, [[동해]] 연안 지역 남부의 일부는 [[온난 습윤 기후]]에 속하기 때문에,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다. 연평균 강수량은 대부분의 지역이 1000mm 정도이고 대개 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온다.
=== 식생 ===
[[파일:Siperiantiikeri Korkeasaari.jpg|left|thumb|215px|조선범은 시베리아호랑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이르는 말이다.]]
현재 한반도 전역에 10만여 종의 동식물이 분포하며, 식물계에서는 북쪽 함경북도 백두산의 경우 시베리아나 만주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북방 [[침엽수림]]이나 북방계 식물류가 자생하고 있다.
=== 지하자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아시아]]에서 광물 자원이 풍족한 국가 중의 하나다. 철, 은, 납, 아연, 구리, 니켈, 코발트 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물은 금속광물 19종, 비금속 광물 20종, 에너지 3종을 합한 40여 종에 달하며, 이 중에서 마그네사이트, 중석,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금, 운모 등의 광물은 세계 10위권 내의 매장량을 갖고 있다.<ref name="TY"/> 하지만, 과거의 다국적 석유 기업들의 탐사 결과에 따르면, 원유의 매장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 경제 ==
{{본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파일:Earthlights in nkorea.jpg|thumb|300px|위성으로 보는 동아시아의 야경.(NAS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부분 지역이 어둡게 표시되고 있다. 이는 경제수준의 현주소를 간접적으로 입증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1인당 GDP는 2012년 기준 1천달러, 인구는 약 2500만명이며,수도 평양의 인구는 약 300만,그리고 국내 총생산은 약 250억 달러 (한화 약 30조원) 에 다다르며, 이것은 남한 1인당 국민소득의 20분의1, 국내 총생산이 남한의 40분의1에 해당하며, 경제규모, 총 순위가 약 220국가중 120 등에 속하는 [[개발도상국]] 이다.
[[파일:Pyongyang 125.73173E 39.02390N.jpg|250px|thumb|평양직할시의 위성 사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과 함께 모든 산업은 국유화되고 농업은 집단화되었다. 그 후의 통제경제는 일관해서 [[중공업]]의 발전과 농업의 기계화를 중시해 왔다. [[1954년]] [[전후복구 3개년 계획]], [[1957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1차 5개년 계획|5개년 계획]], [[1961년]] [[7개년 계획]], [[1971년]] [[인민경제 6개년 계획]], [[1978년]] [[제2차 7개년 계획]], [[1987년]] [[제3차 7개년 계획]]과 여러 발전 운동-[[천리마 운동]] 등으로 '''계획경제'''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ref name=autogenerated1>{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80909006005 (北 오늘 9·9절) ‘北 정권60돌’ 최대규모로… 주민은 ‘원조’ 연명}</ref> [[2003년]]의 [[국내총생산]](GDP)은 228억 5,000만 [[미국 달러|달러]]로 추계된다.
[[2002년]] 이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식량난과 경제난이 번갈아 일어나면서, [[2002년]] [[7월 1일]]에 드디어 [[7월경제관리조치]]를 실시하여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경제관리를 추구하고있으며 정부 관리들도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에 파견하여 이른바 "자본주의 학습"을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장마당과 시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2004년]]부터 [[시장 (경제)|시장]]을 개장하여 시민들이 생활 소비품들을 구매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표적인 시장은 락랑구역에 있는 통일 거리 시장과 만경대 구역에 있는 칠골시장이 있다. 통일 거리 시장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상품 및 남한과 [[미국]]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진품이 아닌 것들도 있다. 최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합작으로 물품량이 증가한 상태이다.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미국의 봉쇄 정책과 기업 간의 신용성 부족, [[인플레이션]]의 증가로 경제난은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취약한 약점이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은 [[1993년]] 공식적으로 통제경제의 실패를 자인했다.<ref name=autogenerated1 />
=== 기아문제 ===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난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 [[대한민국 통계청]]이 [[유엔]]의 [[인구센서스]]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주민 33만여명이 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굶어 죽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4779426 북한주민 기대수명 남한보다 11세 낮아</ref><ref name="통계청">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108780 북한 ‘고난의 행군’ 5년 동안 주민 33만 명 굶어 죽어</ref> [[1998년]]을 기점으로 대량아사 사태는 사라졌으나, 대기근이 가끔씩 찾아오고 있어 아직도 굶고 있는 북한 주민이 많이 있다.
95년 이후 국제사회의 원조 없이는 주민들의 식생활을 책임질 수 없는 ‘구호경제’ 체제로 접어들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북은 2008년 곡물 최소 소요량 520만t 가운데 380만t만 자체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족분 140만t은 남한이나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사회의 원조에 의존해야 된다는 것이다.<ref name=autogenerated1 /> 최근에는 식량난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북동쪽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7&oid=005&aid=0000329897 북동지방 중심으로 전역 확산] </ref>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내각하에 있던 [[민족경제협력위원회]](민경협)을 폐지하고, 민경협 산하에 있던 [[민족경제련합회]](민경련)를 개편해 [[조선로동당|로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로 옮기는 등 대남 경협기구를 축소하거나 개편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1&aid=0002358690 "北, 대남 경협기구 축소개편"<방북 전문가>] </ref>
하지만 대남 경협기구를 축소, 개편한다는 설에 대해서 남한 정부나 전문가는 가능성이 낮거나 남북관계 차단의 의도가 아니라고 했다.<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1&aid=0002359910 <北대남경협기구 개편설 의미는>(종합)] </ref> 식량난이 심각해지면서 북은 라면 대량생산을 통해 극복하겠다고 발표했으나,<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0&sid2=268&oid=001&aid=0002389246 北 "라면 대량생산 통해 식량난 극복한다"] </ref> 그 효용성은 의문이다.
2011년 북을 방문한 카터 미국 전대통령은 이러한 북의 기아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 한국과 미국 탓이라는 발언을 하여 구설수에 올랐다. 미국의 월스트릿저널은 이에 대해 원조의 대가로 어뢰와 방사포공격으로 돌려받은 한국인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5/03/2011050300951.html WSJ, 방북한 카터에게 연일 맹공] </ref>
2011년 10월, [[국제연합]] 산하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 발레리 아모스 국장은 "현재 북에 필요한 식량 530만t 가운데 100만t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북 어린이 3분의 1이 만성적인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일 식량 배급량이 600g에서 200g으로, 북에 대한 외부 사회의 지원도 10년 동안 10분의 1로 줄었다"고 밝혔다.<ref>[http://www.voanews.com/korean/news/102111-Amos-132332333.html 유엔 OCHA 국장, "북한, 외부 식량 지원 필요성 확인"]</ref>
=== 직업 ===
[[파일:Pyongyang Metro.JPG|thumb|right|250px|[[평양 지하철]]]]
[[1992년]] 개정된 공산주의 헌법 70조에 따르면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법적으로는 보장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선로동당]]이나 국가기관에서 배치한 데 따라 일해야 하며 그 기준이 출신 성분이나 사회적 성분, 노동력 배치계획에 따라 좌우된다고 한다. 고위층 인재 채용과 관련된 부정부패가 일어나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2004년]] [[1월]]부터 정치, 경제 과목 등의 시험을 도입하였다. 그래서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인사정책이 개선, 신세대 북한 엘리트들이 출현하는 등 인력구조의 전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ref>http://news.kbs.co.kr/article/politics/200801/20080128/1500239.html 북한 상식 백과-北, 채용과 직업관 부는 변화의 바람 KBS(한국방송) 〈남북의 창〉2008년 1월 28일자</ref>
=== 주택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주택을 [[아파트]] 또는 [[문화 주택]]으로 부르며, 이는 크게 3층에서 4층까지 있는 콘크리트 고밀도 건축물을 말한다. 이 또한 공산주의 국가의 법에 따라 주택을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남한 주택제도와 달리 가정 총노동 월급에서 전기료, 수도료 등을 충당한다.
대표적인 주택지구는 [[평양시]] [[중구역]] 아파트단지와 [[천리마 거리]] 아파트 단지, [[함경남도]] [[단천시]] 신단천동 주택단지와 황해북도 [[개성시]] 청년거리 아파트 단지 등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주택을 흔히 경제문제에 비유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주택건설에 주민들을 독려하고 있지만, 요즘 정부에서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식생활을 강조하기 때문에 주택건설도 부진한 면이 없지 않다.
=== 화폐개혁 ===
{{참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화폐개혁}}
[[2009년]] [[11월 30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7년 만에 구 100원을 신 1원으로 바꾸는 [[화폐개혁]]을 하였다.
이는 임금과 물가를 현실화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처]] 이후 화폐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북한 주민들이 보유해 암거래 시장에서 유통되는 지하 자금을 끌어내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폐 교환조건을 제대로 정해놓지 못하여 북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390735.html 북 화폐개혁] </ref><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09/12/01/0200000000AKR20091201046000014.HTML 북한, 화폐개혁 왜 단행했나] </ref><ref>[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12/02/0511000000AKR20091202144800014.HTML] 北화폐개혁 혼란 계속..교환조건 잇따라 조정</ref> 북한은 화폐개혁을 주도한 김정일의 실정을 숨기기 위해 박남기를 처형한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초 북한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박남기 북한 노동당 전 계획재정부장이 '남조선 간첩' 혐의를 받아 숙청된 것으로 확인됐다.<ref>"北화폐개혁 박남기 南경제 수용 시도" 처형 명목은 간첩[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1/27/2012112700184.html 조선일보]</ref>
=== 경제난의 후유증 ===
* 2009년 주간조선이 현지에서 입수한 동영상에 의하면 심각한 경제난의 후유증으로 북한병사들이 비닐봉투 가득 필로폰을 밀매하는 것이 알려졌다. 군인,민간인이 결탁한 조직적 거래가 확인되었으며 이것은 평양당국의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총 32분 분량으로 촬영된 이 동영상은 소문만 무성했던 북한의 마약밀매를 여실히 보여주었다.<ref> 북한 마약 밀매 현장 포착 동영상 입수 <<주간조선>>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7/20/2009072001345.html] </ref>
== 주민 ==
한반도 지역은 세계적으로 비교적 민족적 동질성이 높은 편에 속한다. 한반도 북부에 과거 [[퉁구스]]계 민족의 유입이 잦았으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국 부터 [[한국 전쟁]] 이후 외부 민족 유입이 차단되었다. 현재 소수의 외국인(주로 [[중국인]], 소수의 [[몽골인]], [[러시아인]]) 거주자를 제외하면, 주민은 모두 [[한민족]]이며, 별다른 소수 민족은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 간부가 대한민국으로 망명을 시도한 예도 있다.
=== 인구와 분포 ===
{{참조|한국#인구|설명=일제 강점기 이전의 인구에 대해서는}}
[[2003년]]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구]]는 2246만 6481명, [[인구밀도]]는 186명/km²이다. 인구는 특정 지역, 대개 평야에 집중되어 있다. 2004년 인구 증가율이 약 1% 정도의 매우 적은 비율로 추정된다.
인구의 도시 집중화는 1950년대 이후 가속화되어 2002년 현재 총인구의 61%가 도시에 산다. 최대의 도시는 인구 313만 6,000명 (1999년 추정)의 [[수도]] [[평양]]이다. 다른 주요 [[도시]]에는 [[개성특급시|개성]], [[남포]], [[청진]], [[신의주]], [[원산]] 등이 있다. [[2000년]] [[8월]]에는 [[동해]]안의 경제 무역 도시 라진과 선봉이 합쳐져, 인구 40만 명 규모의 [[라선직할시]]가 탄생했다. [[라선직할시]]는 2010년 1월 [[나선특별시]]로 승격되었다.
=== 언어 ===
{{독자연구 문단}}
공용어는 [[한국어]]이며 [[한글]]로 표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쓰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말의 표준은 [[문화어]]라 하여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표준어|표준어]]와 같은 뜻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식 언어는 휴전 이후 한동안 대한민국의 표준어와 같이 중부방언에 바탕을 둔 말이었으나, 분단이 고착화됨에 따라 평양을 중심으로 한 [[서북 방언]]에 바탕을 둔 문화어로 바뀌었다. 표기상 한자의 사용을 완전 폐지하였으며, 두음법칙과 사이시옷을 적용하지 않으며 자모의 사전 배열 등에서 [[대한민국]]과 많은 차이가 있다. 어휘는 외래어 대신 고유어를 활용한 어휘를 많이 만들어냈으며, 이중 일부는 한국에도 잘 알려져 있다. 외래어는 영어와 일본어에서 들어온 말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한민국과 달리 러시아어에서 온 외래어가 많다. 외국어로는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등을 가르치는데, 영어는 [[영국 영어]]를 가르친다.
한자어나 외래어 대신 되도록 고유어를 쓰려는 정책 때문에 “북한에서는 전구를 ‘불알’이라고 부른다”는 농담 혹은 오해가 [[대한민국]]에 퍼져 있기도 하다. 한편 [[반공]] 이데올로기로 인해 그 쓰임이 제한적인 [[대한민국]]과는 달리 '동무'라는 고유어가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예를 갖추어 남을 부르거나 지칭할 때 일상적인 언어로 쓰인다.
((예))
* 저기 녀성 (동무), 평양역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 저기요 아가씨(총각), 평양역을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 리철진 동무 속히 오시라오. : 리철진씨, 빨리 오세요
* 판매원 동무, 이거 얼맙니까? : 아줌마(아저씨), 이거 얼마에요?
북한은 ㅅ 받침이 들어가지 않는다.
((예))
시냇물 : 시내물
== 사회 ==
=== 인권 ===
{{본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세계 유수의 인권단체들에 의하면 북한의 인권상태가 전 세계에서 매우 열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파악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범수용소]] 6곳에는 인구의 0.85% 가량인 15만 4천여명의 주민이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범들과 그 가족이 재판 없이 이들 수용소로 보내지며, 이 곳에서는 [[심문]], [[강간]], [[고문]], [[강제노동]], [[의료 서비스]] 배제, [[강제낙태]], [[생체실험]] 등이 행해진다. 또한 이 곳에서 그들은 결혼의 자유도 박탈당하며 턱없이 낮은 식량배급을 받고, 외부와의 연락은 일절 차단된다.<ref>[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307283&iid=145640&oid=020&aid=0002084758&ptype=011 정부, 北 정치범수용소 위치-인원-실태 첫 공식 확인], 《동아일보》, 2009.10.17.</ref>.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농촌지원을 명분으로 [[아편]] 재배에 [[어린이]]를 동원하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였으며<ref>[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66986 유엔아동위 "北, 아편재배 어린이 동원"], 《데일리NK》, 2009.02.01.</ref>, 同 위원회에 출석한 북측 대표단은 유사시 미성년 아동들을 [[소년병]]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ref>[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400&num=66823 北 대표단, 소년병 문제 간접시인 발언"]. 《데일리NK》, 2009.01.27.</ref>.
현재 북한은 김일성 가계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개명]]해야 되고, [[김일성]]의 생일 ([[4월 15일]])이나 [[김정일]]의 생일 ([[2월 16일]]), [[김일성]]의 사망일 ([[7월 8일]]), [[김정일]]의 사망일 ([[12월 17일]])이 생일인 사람들은 [[생일]]을 바꾸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 날짜에 태어난 아기들의 생일은 무조건 바꾸어야 한다.
=== 정치범수용소 ===
{{본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범수용소}}
북한에는 모두 6곳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으며 수감 인원은 15만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운영 중인 정치범 수용소는 평안남도 [[개천 정치범수용소|개천(14호 관리소)]]과 [[북창 정치범수용소|북창(18호 관리소)]], 함경남도 [[요덕 정치범수용소|요덕(15호관리소)]], 함경북도 [[화성 정치범수용소|화성(16호 관리소)]], [[청진 정치범수용소|청진(25호 관리소)]], [[회령 정치범수용소|회령(22호 관리소)]] 등 6곳에 있다. 정치범 수용소는 한번 수감되면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는 '완전 통제구역'과 장기간의 강제노동이 끝나면 일말의 석방 가능성이 있는 '혁명화 구역'으로 구분된다. '혁명화 구역'으로는 15호 관리소(요덕)가 유일하고 나머지 5개 수용소는 종신(終身) 수감되는 '완전 통제구역'으로 알려졌다. '완전 통제구역'의 경우 정치범으로 낙인찍힌 본인을 포함해 일가족 3대를 전부 수감하며 강제노동과 고문, 폭력이 일상화돼 있다.북한은 지금까지 수용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지만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ref>{{뉴스 인용|제목 =北 정치범 수용소 6곳… 15만4000명 수감|url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1/19/2011011900069.html |출판사 = [[조선일보]] |작성일자 = 2011-01-19|확인일자 = 2011-02-03}}</ref>
=== 종교 ===
분단 이전의 조선(특히 [[평안도]] 지역)은 [[개신교]]의 세력이 큰 곳이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다”고 하면서, 외국인에게 [[평안남도]] [[묘향산]]의 [[보현사 (평북 묘향산)|보현사]]를 보여 준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는 “실제는 종교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제약이 있다. [[신앙]]을 가지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있다”라는 견해가 주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의 통일 사상인 [[주체사상]]이 사실상 종교를 대신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의 단계적 혁명 이론을 가르쳤던 [[황장엽]] 당시 [[김일성종합대학]] 교수가, 주체사상을 취급하지 않은 것 때문에 교수 지위를 박탈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건국때부터 [[1960년]]대까지 북한의 종교 역사는 종교 탄압의 역사였다. 한편 봉수교회와 칠골교회는 전시용 건물임이 밝혀지기도 했으며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의 종교 탄압을 증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국내의 주된 종교로서 [[유교]], [[불교]], [[기독교]], 제종교의 요소를 포괄한 [[천도교]]가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다. 다음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종교 단체 목록이다.
{| class="wikitable"
|-
! 이름 !! 장소
|-
|봉수교회 || [[평양직할시]] [[대동강구역]] 문수동
|-
|칠골교회 || [[평양직할시]] [[만경대구역]] 팔골 5동
|-
|조선기독교련맹 ||
|-
|조선불교련맹 ||
|-
|조선천도교련맹 ||
|-
|조선그리스도교련맹(조그련) ||
|}
# 봉수교회에서 [[예수]] 탄생을 기념하는 행사가 벌어진다.
# 조선그리스도교련맹에서는 [[중국어]]나 [[영어]] 성서를 번역하고 [[한국어|조선어]] [[성경]]을 보급한다.
# [[로마 가톨릭교회]]는 조선카톨릭교도련맹으로 활동중이다.
# [[개신교]] 단체인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은 대한민국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교류중이다.
# 그러나 상술한 활동들이 실제로 진행중인지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봉수교회의 경우 수십년간 건물을 사용하지 않았음이 현장 르포를 통해 밝혀졌다.
=== 명절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명절은 민속명절과 공산주의 명절로 나뉜다. 민속명절은 대한민국과 비슷한 추석, 설날, 단오 등이며 공산주의 명절은 김일성생일(4월 15일), 김정일 생일(2월16일), 공화국창건일(9월9일), 조선로동당창건일(10월 10일), 공산주의 헌법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김정일생일인 2월 16일부터 김일성생일인 4월 15일까지 이어서 생일행사를 하며 특히 김일성의 생일은 태양절이라하여 가장 크게 기념하고 있다.<ref>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500&num=90182 데일리NK 2011년 4월 14일</ref>
== 문화 ==
{{본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면에서 군사문화와 연관짓고 있으며 농사나 공장에서의 물자 생산을 '농업전투', '공업전투', '생산전투' 등의 단어로 표현할 만큼 아주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군인 뿐만 아니라 철도공무원도 군대식 계급을 부여(역장 - 대위, 차장 - 소위, 개찰담당 - 상등병, 기관사 - 중사 등)할 정도이다.
=== 예술 ===
문예활동은 당책 구현, 공산주의 선전, 공산주의적 인간개조, 노동의욕 제고와 주체사상 강화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문예정책 또한 선전과 선동의 일환으로서 [[문학]]이나 [[예술]]을 이용하고 있다. 창작활동은 이른바 공산주의헌법 45조에 규정되어 있는 `민족적 형식에 공산주의적 내용을 담은 혁명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공산주의적 사실주의에 입각한 묘사방법이 그 기조가 된다.
=== 체육 ===
북한의 체육정책은 북한 주민들을 [[공산혁명]]과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강인한 투사형 인간으로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김일성 우상화와 국방력 강화의 수단으로, 대외적으로는 스포츠를 통한 정치외교수단으로서 이용하고자 하며, [[반미]]사상, 대남전략수단으로까지 이용하고 있다. 체육정책의 기준은 공산주의 혁명과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자들을 육성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체육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1958년]] [[9월 1일]] 개교한 [[평양체육대학]]과 [[1977년]]에 설립한 [[중앙체육학원]], 그리고 73년부터 각 도에 1개교씩 설치한 [[고등전문학교]]를 두고 있으며, [[교원대학]]과 [[사범대학]]에 체육학부가 있다. 최대의 체육시설은 김일성경기장이며, 그 밖에 지방도시인 [[혜산]]· [[함흥]]· [[사리원]]· [[원산]]· [[신의주]] 등지에 경기장을 두고 있다. 실내체육관으로는 배구· 농구· 탁구· 체조 등 11개 종목의 경기를 할 수 있는 원산· [[남포]]· 함흥· 강서 체육관 등이 있다.
== 교육 ==
{{본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교육}}
=== 유치원, 탁아소, 학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년 간의 취학전 교육인 [[탁아소]]와 [[유치원]]이 있으며, 한국의 초등학교와 비슷한 [[소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합계 11년간의 [[의무교육]]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는 높은 반과 낮은 반으로 나뉘어 있고, 높은 반부터는 11년제 의무교육과정에 포함된다.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만~8만개의 유치원과 탁아소가 있고, 약 5,000개의 고등중학교와 6,000여 개의 소학교가 운영된다. 또한 도서지방과 산간지방에서 약 1,000개의 분교가 운영하고 있다.
11년제의무교육체제에 따라 교육기관은 모두 정부가 운영한다. 그러나 유치원과 탁아소의 경우는 학교와 공장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다. 탁아소의 경우 미혼모가 낳은 사생아도 관리되는데 이러한 사생아들은 국가에서 그 목숨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그들을 혁명전사로서 활용한다.
고등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 반면 대학의 경우 엄선된 인원만 입학이 가능하며 특히 출신성분이 우수한 당원 출신이 아닐 경우 대학 입학을 할 수 없다.
=== 교과 내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식 영어가 아닌 영국식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플]]시험 응시자 평균점수는 2006년의 경우 120점 만점에 평균 69점으로, 남한의 72점, 일본의 65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62&aid=0000001698</ref>
=== 학생 소조 활동 ===
학생들의 지능 선발 및 교육을 위해 과외 교육 기관인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이 만들어졌는데, 이 기관은 민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운영되며, [[평양직할시]]와 지방을 통틀어 약 2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은 학교 수업 시간이 끝나면 대부분 이곳에 가서 오후 5시까지 과외 학습을 받고 하교한다.
[[평양직할시]]의 학생소년궁전은 대표적으로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이 있다. 그중에서 [[평양학생소년궁전]]은 [[김일성]] 주석에 의하여 [[1965년]]에 세워지고, [[평양시]] [[중구역]]에 있다. 두 번째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1988년]]에 세워져 현재 [[만경대구역]]에 있다. 평양학생소년궁전은 상당히 규모가 큰 건물로 탑식으로 건설되어 있지만,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보기 좋게 하기 위해 곡선형태로 만들어져 있다. 이 외에 평양시 승호구역에 [[승호학생소년회관]]이 있고, 자강도에는 [[배움의 천리길 학생소년궁전]]과 평안북도 정주시에 [[정주학생소년회관]], 그리고 황해북도 개성시에 [[개성학생소년궁전]]과 량강도 삼지연지구에 [[삼지연학생소년궁전]] 등이 있다.
=== 고등교육기관 ===
고등교육의 중심 기관은 평양의 [[김일성종합대학]]([[1946년]] 창립)이며, 이 외에도 김책공업대학이 있다. 대학교는 약 280여곳이 있으며 30만 명 이상이 배우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학교 목록]] 참조)
== 같이 보기 ==
{{commonscat|North Korea}}
{{위키인용집|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속담}}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백과사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명절]]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언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화]]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검열]]
* [[적화통일]]
*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 [[재일조선인 북송사업]]
* [[대북송금 문제]]
* [[북한관련 다큐멘터리 리스트]]([[:en:List of documentary films about North Korea]])
* [[대한민국]]
== 바깥 고리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차단된 사이트|대한민국}}
* [http://www.dprkorea.com 조선인포뱅크] - 공식 홈페이지(1)
* {{언어고리|en}} [http://www.korea-dpr.com/ Official Homepage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North Korea)] - 공식 홈페이지(2)
* [http://www.chosunexpo.com/ 조선엑스포]
* [http://www.kcckp.net/ko/index.php 내나라 사이트]
* [http://www.uriminzokkiri.com/ 우리민족끼리 홈페이지]
** [http://twitter.com/uriminzok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 [http://www.kcna.co.jp/ 조선 통신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국영 통신사
=== 대한민국 ===
* [http://www.cybernk.net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
* [http://unibook.unikorea.go.kr/new2/ 북한자료센터 (통일부)]
* [http://www.nis.go.kr/app/north/news/daily/list 북한정보 (국가정보원)]
=== 미국 ===
* {{언어고리|en}}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kn.html CIA - The World Factbook: Korea, North] CIA의 데이터
* {{dmoz|Regional/Asia/North_Korea}}
=== 일본 ===
* {{언어고리|ja}} [http://www.mofa.go.jp/mofaj/area/n_korea/ 일본 외무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보]
=== 비공식 사이트 ===
* [http://www.dailynk.com/korean/ 데일리 NK]
* {{언어고리|en}} [http://www.travel-images.com/korean.html Images of North Korea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진
* {{언어고리|en}} [http://www.angelfire.com/folk/ukgalbert/index.html Musicals and Dram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언어고리|ja}} [http://www.infovlad.net/underground/asia/nkorea/ North Korea Today]
* [http://www.dailynk.com/korean/index.php The Daily NK] 북한의 뉴스
* {{언어고리|en}} [http://www.lonelyplanet.com/destinations/north_east_asia/north_korea/ 론리플래닛의 정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편)]
* [http://www.shoestring.co.kr/destinations/asia/norkorea.htm 북한] - 신발끈 여행사의 사이트
* [http://www.youtube.com/businessNK Foreign investment in North Kore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동영상
== 주석 ==
<div class="주석" style="height: 150px; overflow: auto; padding: 1px" >
{{주석}}
</div>
{{아시아}}
{{동아시아}}
{{공산주의 국가}}
[[분류: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분류:한국|*북한]]
[[분류:분단된 지역]]
[[분류:사회주의 국가]]
[[분류:공산주의 국가]]
[[분류:국제 연합 회원국]]
{{Link FA|bg}}
{{Link GA|id}}
[[nap:Corea d%27%27o Nord]]All content in the above text box is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license Version 4 and was originally sourced from https://ko.wikipedia.org/w/index.php?oldid=10312347.
![]() ![]() This site is not affiliated with or endorsed in any way by the Wikimedia Foundation or any of its affiliates. In fact, we fucking despise th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