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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목 = [[대한민국 상법|상법(商法)]]
|지은이 =
|역자 =
|부제 = 제1편 총칙
|이전 =
|다음 = [[대한민국 상법 (제8582호)/제2편 상행위|제2편 상행위]]
|설명 = 상행위에 관하여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상법
}}

=== 제1장 통칙 ===

;<span id='1'>'''제1조 (상사적용법규)'''</span>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span id='2'>'''제2조 (공법인의 상행위)'''</span>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span id='3'>'''제3조 (일방적상행위)'''</span>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 제2장 상인 ===

;<span id='4'>'''제4조 (상인-당연상인)'''</span> :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span id='5'>'''제5조 (동전-의제상인)'''</span> :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br/>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span id='6'>'''제6조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span> :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span id='7'>'''제7조 (무능력자와 무한책임사원)'''</span> :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span id='8'>'''제8조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span> :
①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를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br/>
②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span id='9'>'''제9조 (소상인)'''</span> :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장 상업사용인 ===

;<span id='10'>'''제10조 (지배인의 선임)'''</span>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span id='11'>'''제11조 (지배인의 대리권)'''</span> :①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지배인은 지배인이 아닌 점원 기타 사용인을 선임 또는 해임할 수 있다.
:③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span id='12'>'''제12조 (공동지배인)'''</span> :①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span id='13'>'''제13조 (지배인의 등기)'''</span>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전조 제1항에 규정한 사항과 그 변경도 같다.

<span id='14'>'''제14조 (표현지배인)'''</span> ①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 2012.6.11] 제14조

;<span id='15'>'''제15조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span> :①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이에 관한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span id='16'>'''제16조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span> :①물건을 판매하는 점포의 사용인은 그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span id='17'>'''제17조 (상업사용인의 의무)'''</span> :①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
:②상업사용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lt;개정 1962.12.12&gt;
:③전항의 규정은 영업주로부터 사용인에 대한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제2항에 규정한 권리는 영업주가 그 거래를 안날로부터 2주간을 경과하거나 그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 제4장 상호 ===

;<span id='18'>'''제18조 (상호선정의 자유)'''</span>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

;<span id='19'>'''제19조 (회사의 상호)'''</span>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span id='20'>'''제20조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span>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span id='21'>'''제21조 (상호의 단일성)'''</span> :①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span id='22'>'''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span>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lt;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gt;

;<span id='22-2'>'''제22조의2 (상호의 가등기)'''</span> :①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회사는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할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상호의 가등기는 제2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⑤삭제 &lt;2007.8.3&gt;
:[본조신설 1995.12.29]

;<span id='23'>'''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span> :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lt;개정 1984.4.10&gt;
:③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lt;개정 1984.4.10&gt;
:④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lt;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gt;

;<span id='24'>'''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span>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span id='25'>'''제25조 (상호의 양도)'''</span> :①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span id='26'>'''제26조 (상호불사용의 효과)'''</span> :상호를 등기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2년간 상호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폐지한 것으로 본다.

;<span id='27'>'''제27조 (상호등기의 말소청구)'''</span>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span id='28'>'''제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span> :[[대한민국 상법#20|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lt;개정 1984.4.10, 1995.12.29&gt;

=== 제5장 상업장부 ===

<span id='29'>'''제29조 (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span> ①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상업장부의 작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에 의한다.

[전문개정 1984.4.10]
[시행일 : 2012.6.11] 제29조
;<span id='30'>'''제30조 (상업장부의 작성방법)'''</span> :①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lt;개정 1995.12.29&gt;
:[전문개정 1984.4.10]

<span id='31'>'''제31조 '''</span>  삭제  <2010.5.14>

;<span id='32'>'''제32조 (상업장부의 제출)'''</span>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span id='33'>'''제33조 (상업장부등의 보존)'''</span> :①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lt;개정 1995.12.29&gt;
:②전항의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보존할 수 있다.&lt;신설 1995.12.29&gt;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lt;신설 1995.12.29&gt;

=== 제6장 상업등기 ===

<span id='34'>'''제34조 (통칙)'''</span> 이 법에 따라 등기할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업등기부에 등기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 2012.6.11] 제34조

;<span id='34-2'>'''제34조의2'''</span> :삭제 &lt;2007.8.3&gt;

;<span id='35'>'''제35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span>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span id='36'>'''제36조'''</span> :삭제 &lt;1995.12.29&gt;

;<span id='37'>'''제37조 (등기의 효력)'''</span> :①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1995.12.29]
[시행일 : 2012.6.11] 제37조

;<span id='38'>'''제38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span> :지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조의 규정은 그 지점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span id='39'>'''제39조 (부실의 등기)'''</span>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한 자는 그 상위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span id='40'>'''제40조 (변경, 소멸의 등기)'''</span> :등기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그 사항이 소멸한 때에는 당사자는 지체없이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7장 영업양도 ===

;<span id='41'>'''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span>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lt;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gt;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lt;개정 1984.4.10, 1994.12.22, 1995.12.29&gt;

;<span id='42'>'''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span> :①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span id='43'>'''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span> :전조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span id='44'>'''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span>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span id='45'>'''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span> :영업양수인이 제42조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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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mmercial Act of South Korea/PART I GENERAL PROVISIONS]]